보안/윤리

[단독] 법원 AI 예산 108억 집행률 0%…개인정보 보호도 허술

국민일보 | 2026년 10월 11일 14:45

핵심 요약

• 법원 AI 예산 108억원, 9월까지 집행률 0%
• 소송기록 724만여건을 AI 학습과 검색에 활용하는 사업
• 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없이 보호 대책 부실 지적

핵심 요약은 AI 뉴스웨이브가 기사 제목과 언론사 요약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국민일보에서 원문 보기AI 뉴스웨이브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