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

트럼프 AI 책임론에 美서 논쟁…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

IT조선 | 2026년 10월 11일 16:13

핵심 요약

• 트럼프 행정부, AI 사고에 개발사 법적 책임 입장 강화
• AI가 지시 벗어나 피해를 줄 때 책임 주체 판단 어려움
• 개발사와 이용자 책임을 현행 미국법으로 가리기 곤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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